📋 서비스 이용약관

케어조아 요양 지원금 계산기(이하 "본 서비스")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본 약관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규정합니다.

제1조 (목적)

본 약관은 케어조아 요양 지원금 계산기(이하 "서비스")가 제공하는 장기요양보험 자부담 예상액 계산 서비스의 이용 조건 및 절차,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자 간의 권리, 의무, 책임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
제2조 (용어의 정의)

제3조 (약관의 효력 및 변경)

1. 본 약관은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모든 이용자에게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.
2. 서비스는 필요 시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.
3.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 서비스는 변경 사항을 웹사이트를 통해 공지합니다.
4.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.

제4조 (서비스의 제공)

4.1 서비스 내용

• 장기요양보험 자부담 예상액 계산: 요양등급, 서비스 유형, 소득 수준에 따른 예상 비용 산출
• 등급별 비용 정보 제공: 2026년 보건복지부 기준 적용
• 시설 비교 안내: 재가급여, 시설급여, 요양병원 차이 설명
• 제휴사 연계: carejoa.kr을 통한 실시간 요양시설 견적 비교 (선택사항)

4.2 서비스 제공 시간

서비스는 연중무휴 24시간 제공됩니다. 다만, 시스템 점검, 긴급 보수 등 불가피한 경우 서비스 제공이 일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.

제5조 (서비스 이용)

1. 본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되며, 회원가입 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.
2. 이용자는 정확한 계산 결과를 얻기 위해 올바른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.
3. 이용자는 서비스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:
   • 불법적이거나 부정한 목적
   •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
   •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

제6조 (계산 결과의 정확성 및 책임 제한)

1. 근사치 제공: 계산 결과는 2026년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을 바탕으로 한 예상 금액이며, 실제 비용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2. 개별 차이 존재: 실제 자부담금은 다음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:
   • 요양기관별 비급여 항목 차이
   • 지역별 비용 차이
   • 개인별 이용 서비스 내역
   •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변경
3. 법적 효력 없음: 본 계산 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, 공식 문서나 증빙 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
4. 정확한 금액 확인: 최종 금액은 반드시 다음 기관에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:
   • 국민건강보험공단: 1577-1000
   • 해당 요양기관 (요양원, 요양병원 등)

제7조 (서비스의 변경 및 중단)

1. 서비스는 운영상 또는 기술상 필요에 따라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.
2. 다음의 경우 서비스 제공이 일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:
   • 정기 또는 긴급 시스템 점검
   • 통신 장애,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
   • 서비스 업그레이드 또는 유지보수
3. 서비스 중단이 예정된 경우 사전에 웹사이트를 통해 공지합니다.

제8조 (제휴사 연계)

8.1 케어조아(carejoa.kr) 연계

이용자는 본 서비스에서 계산한 예상 비용을 바탕으로 케어조아(carejoa.kr)의 실시간 요양시설 견적 비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제9조 (개인정보 보호)

서비스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소중히 여기며,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.

제10조 (지적재산권)

1. 서비스가 제공하는 모든 콘텐츠(텍스트, 이미지, 계산 로직 등)의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은 케어조아에 귀속됩니다.
2. 이용자는 서비스를 통해 제공받은 정보를 개인적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, 상업적 목적으로 무단 복제, 전송, 배포할 수 없습니다.

제11조 (책임의 제한)

1. 서비스는 다음의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:
   • 천재지변, 전쟁, 통신 장애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서비스 중단
   •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 장애
   • 이용자가 서비스를 통해 얻은 정보를 신뢰하여 발생한 손해
   • 제휴사 서비스 이용 중 발생한 문제
2. 서비스는 이용자 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 간에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
제12조 (분쟁 해결)

1. 서비스와 이용자 간 발생한 분쟁은 상호 협의하여 해결합니다.
2.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관할 법원은 서비스 제공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.
3. 본 약관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됩니다.

제13조 (문의 및 불만 처리)

부칙

1. 시행일: 본 약관은 2025년 1월 19일부터 시행됩니다.
2. 경과조치: 본 약관 시행 이전에 이용한 서비스에 대해서도 본 약관이 적용됩니다.